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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서둘러야
심귀영 기자 2021.01.2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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