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이병록국민안보특별위원회,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품격을 갖추라’

이송원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1-31 00:51:26

 

[세계타임즈 이송원 기자]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주한미군내 한국인 노무자 무급휴가 조치 발표에 대해 미국은 ‘동맹’과 ‘협상’에 대한 품격을 갖추라고 일갈했다.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위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무자 무급휴가 조치 발표와 관련, 주한미군에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넘게 방위비 분담금 잉여금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잉여금으로 은행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노무자에게 무급휴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위상은 커녕,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행해서는 안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억지 주장 관철을 위한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라며 “이는 신생아 33만명에게 1인당 1,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고, 기초연금 수령 노인분 520만명에게 매년 115만원의 추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병록 위원장은 또 “우리 군은 병장 기준 약 600만원을 겨우 받고 있는 실정에서 주한미군 1인당 연간 2억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요구”라며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가 부당한 요구이자 억지요구임을 밝히고 “미국이 요구액을 40억 달러로 바꿨다는 말도 있으나 억지 요구라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 등 동맹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고 동맹 균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인 노무자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한 축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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